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96, 2019. 3. 12., 인용
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51597
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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